“이는 자치분권의 열망을 짓밟는 파렴치한 행위로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20대 국회의 무능함이 불러온 참사라 생각합니다” 허성무 시장이 2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이같이 유감을 표했다.

허 시장은 “오늘 저는 비통한 심정과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띄우며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지방분권의 마중물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결국 제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천신만고 끝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지난 19일 마지막 법안소위가 개최되었고, 여ㆍ야가 개정안을 안건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그 어느 때 보다 큰 기대와 희망으로 결과를 지켜보았다”면서 “하지만 법안소위 개최 전 미래통합당 내부회의에서 ‘법안통과 불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채익 법안소위원장은 의도적으로 법안 상정을 미루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으며, 민주당 또한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분개했다.

허 시장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재상정 및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지역정치인, 언론, 학계, 그리고 105만 시민들과 함께 특례시를 쟁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허 시장은 지난 19일 국회 회의장에서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21대 국회가 개원 하자마자 정부안을 제출 할 것을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번 특례시 무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행안위가 구성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당선인들이 많아 조속한 특례시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희망을 가졌다.

한편, 같은 날 이찬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무산규탄 및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협의회장은 20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25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결의안을 통해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며 “21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고 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