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불량` 마스크 공급… 예산 허투루 집행
교육청 `불량` 마스크 공급… 예산 허투루 집행
  • 경남매일
  • 승인 2020.04.16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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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보급한 마스크가 잇따라 `불량품`으로 확인돼 말썽이 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달 초 학생과 교직원용 면 마스크 98만 장을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 공급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3만 장은 봉제ㆍ마감처리 미흡 등 상태가 불량한 중국산 마스크로 확인됐다. 마스크 단가는 1천320원으로 총 5억 6천여만 원어치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마스크 공급계약을 지난달 31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지방계약법에는 5천만 원 이상의 물품은 공개입찰,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25조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황이어서 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도 교육청은 이 근거로 수의계약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마크가 없고 제조사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불량 마스크 1천500여 장을 내부 비축용으로 납품받았다가 대금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 12일 최근 조달청 등 유통업체로부터 구매한 비상용 마스크 3종 가운데 한 제품에서 불량품이 확인돼 전량 정품으로 대체했다. 해당 유통업체의 불량 마스크가 거제시청, 농협중앙회, 경남교육청, 도내 학교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업체가 공급한 마스크는 자사 제품이 아닌 유사 제품으로 고발 조치됐으며 해당 유통업체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코로나19 대응 보건 물품 구입 예산을 허투루 집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도 교육청은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276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 학생용 마스크 500만 개를 구입하고 학생 수 100명 이상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불량 마스크 공급을 보면서 코로나 예산이 허투루 집행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검수 과정에서 마스크 한 장, 손 소독제 하나라도 기준에 맞게 공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학생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예산을 허투루 집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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