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2:21 (금)
정책선거는 결국 `우리`를 위한 일
정책선거는 결국 `우리`를 위한 일
  • 경남매일
  • 승인 2020.04.10 0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홍채원

 

필자가 즐겨 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여행하면서 체험하고 느끼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국은 꽤나 흥미롭다.

그중 많은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언제 어디서나 배달이 가능한 배달 강국이라는 점이다. 전화로 배달을 시키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앱을 통해 손쉽게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배달 앱에 들어가면 많은 종류의 음식과 가게들이 우리의 선택을 힘들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가격, 구성, 리뷰 등을 꼼꼼하게 따져 가장 괜찮은 한 가게를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한 끼의 행복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 여러 조건을 따져보듯,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4년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눈 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정책`이다.

후보자의 정책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평가하는 정책선거라는 개념은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기원을 둔다. 이는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구체화한 공약을 제시해 성공한 데서 힘입어,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얼마나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실현 가능한지, `곧 갖춘 공약`인지의 여부를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매니페스토의 어원은 `증거`라는 의미의 라틴어 마니페스투에서 나왔는데,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써의 공약, 곧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평가 기준으로는 공약의 구체성, 검증 가능성, 달성 가능성, 타당성, 기한 명시의 5가지가 있고, 이를 통해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행 정도에 따라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 일시적인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를 꼼꼼하게 따져 나의 소중한 한 표를 제공해야 하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그들의 정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선순환이 될 것이다.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권 연령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선거운동이 한창인 지금 정당과 후보자는 사회 분위기에 맞는 정책을 내보이며 국민들의 관심을 끌려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정당ㆍ후보자의 정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