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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 노동자가 납득할 입장 밝혀주길
두산중 노동자가 납득할 입장 밝혀주길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3.30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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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기자 강보금
 

백년기업 두산이 따뜻한 봄바람에도 몸을 떨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한국중공업에서 전환된 이후 3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최근 수주 부족으로 대거의 직원 명예퇴직 시행에 이어 노조에 유휴인력에 대한 일부 휴업까지 검토 중인 상황으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창원 지역의 경제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각 정당이 총선에 앞서 앞다퉈 두산중공업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민중당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두산중공업 구조조정 중단과 공기업화를 비롯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영화 이후 두산 재벌은 경영체질 개선이나 기술혁신 등을 통한 발전산업의 장기적 발전 보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했으며 그러한 경영의 실패가 지금의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두산 경영진의 책임 전가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이들은 "두산 재벌은 경영실패 책임지고, 사재를 출연할 것,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채권을 지분출자할 것, 두산중공업을 공기업화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발전산업과 원전산업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것, 풍력 등 공공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선수금을 지급할 것, 그리고 두산중공업 퇴직자의 전직에 대해 정부와 경남도, 창원시는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두산중공업의 에너지전환 전략 공기업화 △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 △가스터빈 발전기기 국산화율 증대 및 풍력발전 정부 지원 확대 △창원 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다. 에너지전환 특별법은 해외의 선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독일은 2011년 탈원전 선언을 하면서 2022년까지 원전 조기 폐기 등을 결정했고, "원전 운영 회사에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8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회사 손실 보상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여 의원은 "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으로 두산중공업의 에너지전환 전략 공기업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조사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흥석 후보(창원성산)도 1차 첫 정책공약으로 두산중공업 문제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두산중공업 주력사업은 원전이 아닌 석탄 화력이라며 경영진이 석탄화력 시장 축소 등 세계 발전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경영실패 책임을 국민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정부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책임 투자`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진보 정당과는 달리 보수 정당인 미래통합당 강기윤 후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지할 것을 공약으로 세우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강 후보는 "우선 현 정부에서 건설을 취소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대표기업인 두산중공업과 협력사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여 있고, 특히 두산중공업이 있는 창원시의 지역 상권이 무너져 창원 경제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강 후보는 `탈원전 피해 보전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을 대표하는 창원상공회의소는 이전부터 강경하게 탈원전 정책의 폐지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창원상의는 지난 23일 또 한 번 정부에 신한울 3ㆍ4호기 재개를 염원하는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허성무 시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창원지역은 원전산업의 메카로, 특히 두산중공업에 종사하며 터전을 일궈온 시민들이 많아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알리고 천천히 정책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은 시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 창원시는 속도 조절이 필요성에 대한 정부 건의뿐 아니라, 에너지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일자리 전환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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