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9:17 (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단속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단속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3.08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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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공공기관 등 210곳 조사

적발 시 과태료ㆍ고발 조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0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210개소를 선정해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큰 대규모 사업장,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장, 환경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 등이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10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00개소이다.

이들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사업 시행 과정에서 환경영향 저감 대책 시행 여부 등을 점검받으며, 위반사항 적발 시 공사 중지, 이행조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업무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승인기관 또는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의 전문 검토기관과 합동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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