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0:14 (토)
총선 앞두고 스웨덴 정치를 생각하면
총선 앞두고 스웨덴 정치를 생각하면
  • 김중걸 기자
  • 승인 2020.02.26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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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정치 관심 가져야

잘못된 정치 바로잡을 수 있어
편집의원 김중걸

4ㆍ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총선 연기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선거 연기 기간 동안 국회가 존재하지 않는 사상 유례의 의회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논란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지역 감염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은 물론 총선을 앞둔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국회의원이 확진자와 접촉으로 국회가 폐쇄되는 등 정치 일정에도 차질을 빚었다. 해당 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와 다행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도 `총선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출마자들은 코로나19로 기존의 선거운동 방식에서 제한을 받는 등 자칫 깜깜히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 정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먹먹하기만 한 우리 정치 현장과 현실.

돌이켜 보면 참담하고 씁쓸하기만 한 우리 정치.

국민들은 당리당략만 일삼고 정치를 무기 삼아 자신의 진영이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올인 하는 듯한 정치에 실망을 넘어 거의 포기 상태이다.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은 가이드 폭행과 자녀 취업 청탁 등 온갖 탈ㆍ불법 행위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다 청와대 인사들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에다 가족의 자녀 대학원 입학 개입 의혹, 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국정을 흔들어 놓았다.

국민들은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한동안 국정을 뒤흔든 의혹에 대해 불편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 자녀의 명문 대학 입학 의혹 사건은 오스카 4관왕을 성과를 거둔 영화 `기생충`에도 패러디되면서 국제적 망신이 됐다.

`과전이하(瓜田李下)`라는 말이 생각난다. `의심받을 짓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중국 사자성어로 중국 당나라 때부터 내려오던 금과옥조 같은 규범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 현실은 세월이 가도 변화는커녕 퇴보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코로나19로 출타를 줄인 주말 내내 집안에서 읽은 책에서 다시 한번 우리 정치에 분노하고 자책을 했다.

소설가 조정래 선생의 `천년의 질문`이라는 장편소설에서 만난 `스웨덴 정치`는 참으로 반가웠다. 자전거 출근으로 상징되는 스웨덴 의회정치는 2018년 KBS 1TV 다큐 `스웨덴 정치를 만나다`로 감동을 받은 바 있었다.

소설에서 다시금 그것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만난 스웨덴 정치는 시사하는 바가 무척 컸다. 소설과 다큐에서 관통하고 있는 화두는 `국민이 나서라`는 얘기다.

스웨덴 인구는 990만 명이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25만 개 정도라고 한다. 국민 39명당 비영리 시민단체가 1개꼴이다.

인구 5천만 명인 한국은 시민단체가 1만 개 정도이나 적극적인 활동은 수십 곳에 불과하다. 핀란드 14만 4천 개, 프랑스 100만 개, 영국 87만 개, 네덜란드 6만 5천 개의 시민단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막 나가는 정치를, 정치인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민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유럽 정치 선진국이 시민단체 수로 웅변하고 있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정치인들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플라톤의 얘기처럼 정치인을 견제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활발한 시민 활동이 해답이다.

`정치인에게 국민이란 정권을 잡기 위한 방편이고 구호일 뿐이다. 국민들은 투표하는 순간에만 주인이다 투표가 끝나자마자 다시 노예로 전락한다`는 루소의 말을 상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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