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개 분야 11개로 확대해
올해 민생침해사범 근절 활동
올해 민생침해사범 근절 활동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민생침해 분야를 확대해 근절 활동을 벌인다. 경남도는 올해 특사경이 기존 도민 생활과 직결된 식품위생ㆍ원산지 표시ㆍ공중위생ㆍ환경ㆍ청소년보호ㆍ의약 등 6개 분야에서 부동산ㆍ대부업ㆍ개발제한구역ㆍ하천감시ㆍ농약 비료 등 5개를 추가한 11개 직무 분야로 확대해 민생침해사범 근절 활동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추가된 직무 중 부동산 분야는 투기를 조장하는 집값 담합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을 단속하고 대부업 분야는 고금리 대부행위 및 인터넷ㆍ생활정보지 등을 악용한 불법 광고 행위를 살핀다.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 분야는 구역 내 불법 건축물ㆍ공작물 설치, 음식점이나 창고 등을 통한 상습적인 영리 목적 불법행위를 각각 단속한다. 농약 비료 분야는 미등록 농약이나 비료 보관ㆍ진열ㆍ유통ㆍ판매 행위와 약효 보증기간 경과 및 포장지 표기 위ㆍ변조 판매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도는 부정ㆍ불량식품 제조 판매 등 식품위생 분야와 숙박업소나 이ㆍ미용업소 미신고 영업행위, 유사 의료행위 등 공중위생 분야 등 기존 6개 직무 분야도 시기별로 중점 주제를 정해 기획 단속할 방침이다.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경찰청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환경과 식품위생 분야 등 14회에 걸친 자체 기획단속을 해 총 111건을 적발했다. 제보와 고발 등을 통해서도 27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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