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장기화 도정 현안 동력 차질
항소심 재판 장기화 도정 현안 동력 차질
  • 박재근ㆍ이대형 서울지사 정치부
  • 승인 2020.01.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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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성립 여부 추가 심리 필요

도청 “분위기 흐림”… 3월 10일 재판

한국당 경남도당 “정권 압력 의혹”


 “2심 선고 연기 이유가 있었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 판단을 내놓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선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이로 인해 재판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경남도정 현안에 대한 탄력도 다소 차질이 우려되지 않겠느냐는 반응들이다. 한 도청 직원은 “도정운영이야 차질을 빚지 않겠지만, 분위기는 흐림이었다”면서 “재판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동력은 떨어질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경남도 공보특보는 “그동안 해 왔듯이 도정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진실을 밝히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 경남도당은 “두 차례 재판연기 사태는 사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정권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드루킹 사건은 특별검사 기소 사건인 만큼 통상재판보다 더 빨리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사건 역시 신속재판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한 까닭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선고를 늦춰서 내년 4월 총선때 도지사 보궐선거를 피하려는 술책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그간 진행된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심리를 재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3월 4일까지 양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겠다고 시한을 정했다. 이어 3월 10일에 다음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추가 심리가 이어짐에 따라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갑작스럽게 이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이 이날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두 번째 연기된 것이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죄송하다”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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