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위한 나라는 없다` 한숨 소리에 관심을
`지방 위한 나라는 없다` 한숨 소리에 관심을
  • 경남매일
  • 승인 2020.01.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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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연말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한국 인구의 절반을 넘었다고 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화에 일부 단체는 `국가비상사태`라며 대책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수도권 집중에 노무현 정권은 지방분산 정책을 펴왔다. 세종시 건설과 10개 시도에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조성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켰다. 지난해 말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돼 더 이상 지방분산 정책은 없게 된 셈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수도권 인구집중은 지난해 말 주민등록 통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혁신도시와 세종시 출범이 각각 13년, 8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볼 때 수도권에서 내려온 기업은 15.6%에 불과하고 같은 시도 내에서 이전한 기업이 70%를 차지했다고 한다. 세종시의 경우도 세종시 출범 이후인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인근 대전에서만 8만 명이 세종시로 빠져나갔다고 한다. 수도권이 아닌 인접 지역에서의 인구이동으로 대전 구도심은 활력을 잃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영남권도 다르지 않다. 수도권 인구가 아닌 인접 도시 끼리 인구 빼가기 전쟁이 벌이고 있는 셈이다. 인구 분산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일자리나 문화 교육 의료 인프라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강도 높은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인구 분산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수도권 인구 50% 시대, 비수도권은 비상이 걸렸다. 학교와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을 돌려세울 일자리 등 구체적이고도 탄탄한 인구 분산정책을 세워야 한다.`지방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한숨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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