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피부 와닿는 정책과 경남 몫 찾기 원해
경남도민, 피부 와닿는 정책과 경남 몫 찾기 원해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1.12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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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습관적으로 `희망찬 새해`를 입에 올리는 사람이 많다. 과연 새해에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급반전이 없는 한 경남도민들의 처한 상황이 그렇다.

 2019년 12월 전국 17개 시ㆍ도 주민 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경남(47.5%)이 11월 조사 대비 4순위 내린 16위, 울산(40.1%)이 마지막 17위로 조사됐다.


 도 단위로는 경남이 꼴찌다. 원인은 녹록하지 않은 경남경제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서울 경기는 물론 충청, 호남권까지 쌩쌩 내달린다. 성장률이 충북(6.7%), 광주(5.5%), 전남(3.7%)과 전북 등이 전국 평균(3.2%) 이상인 증감률인 반면, 경남은 1.0%다. 설비투자도 울산 22.1%, 경북 12.4%, 전북 7.4%, 전남 5.4%, 인천 4.5%, 부산 2.2%인데 경남은 -12.7%란 통계청의 `2018년 지역 소득 결과만큼이나 절박하다.

 또 2020년도 5조 8천888억 원 국비 확보는 도정사상 최대다. 하지만 타 시도와 비교, 경남도가 국가 시행사업 1조 원 이상을 포함해도 부산, 전남, 전북, 충청권과 엇비슷하거나 적은 것으로 집계돼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경남이 추구해야 할 가치, 미래 먹을거리 산업을 위한 담론의 `장`은 논의돼야 하고 경남 몫도 챙겨야 한다.

 하지만 새해, 도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언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원했다. 경남 주력 산업 회생 방안도 기대했다. 이런 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는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소견과 구상을 밝힌 자리로 변질된 듯했다.

 결론은 동남권 메기시티 플랫폼을 통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거대 담론을 담은 정책구상은 동남권의 800만 명, 더해 영남권 1천300만 명을 염두에 두고 대권후보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치플랜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지자체 후, 지난 20년 동안 경남은 영남권이라는 프레임에 묶여 제 몫을 챙기지 못했다.

 부산에 경남 땅도 빼앗겼다. 영남프레임을 만들고 다시 TK와 PK로 구분해 그 속에 경남은 외톨박이였다. 이런 상황에도 여야 의원들은 경남 몫에 우선하기보다 정치적 이익에 우선, "경남패씽"을 자초했다. 이에 비해 인구가 경남 절반가량이지만 전북은 탈호남을 넘어 전북 제 몫 찾기로 성과를 내고 있다.

 지역주의란 비판도 있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기에 탓할 일이 아니다. 전북은 그동안 호남 몫으로 배분된 주요 국책사업과 국비 예산에서의 홀대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위해 민선 6기 때부터 준비해왔고, 문재인 정부와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탄소ㆍ새만금 국제공항ㆍ군산 한국지엠 부지를 활용한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등 호남권역에 묶였지만 홀대받던 전북의 발전상이 돋보인다. 전북이 `국가 100년 먹거리` 기치를 내걸고 초석을 다져온 탄소 산업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세부 계획에 포함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주 탄소공장을 찾아 증설 투자를 독려하는 등 탄소 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고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 역시 김해신공항의 안전 문제를 내세우며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려는 부산의 욕심으로 갈등을 겪는 것과는 달리,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사업까지 면제해 주면서 공항 건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또 폐쇄된 GM 자동차공장은 전기자동차 메카로의 부상도 기대된다.

 특히 현 정부에서 발탁한 정세균 총리 후보를 비롯해 전북 출신 장관급 인사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진영 행안부장관, 이정옥 여가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수혁 주미대사 등 경남과 대조된다. 따라서 경남도는 전북사례처럼 부산ㆍ울산과 함께하겠다고 나서기에 앞서 경남 몫 찾기에 우선해야 한다.

 동남권 메가시티, 전 도지사들이 수없이 추진했고 부ㆍ울ㆍ경 행정통합까지 주창한 바 있다. 하지만 부침에 따른 정치적 이익에 우선, 구체성은커녕, 반짝 카드로 꺼냈을 뿐이었다. 경제 문화 등 통합도 부산의 한 치 양보도 않는 지난 사례마냥, 부작용을 양산할 뿐이다. 또 메가시티 부산 중심에도 도민들은 의아해한다. 경남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도 힘든 판에 새해부터 도지사가 동남권이란 큰 그림에 집착, 당당한 경남 제 몫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경남도민들의 걱정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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