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1 (금)
국민 통합 위해 대통령이 나서야
국민 통합 위해 대통령이 나서야
  • 이태균
  • 승인 2020.01.09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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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태균
칼럼니스트 이태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취임사에서 제1 화두는 국민 통합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다. 이를 뒷받침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청와대에 다양한 각종 위원회도 설치했으나 기대에 미치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명무실의 각종 위원회가 위인설관(爲人設官)으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재검토가 절실하다.

 문 대통령이 취임 4년 차임에도 작금의 정치권과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국민 대통합은커녕 내부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은 결과적으로 대통령 인사권의 실패임이 드러났고 조국 씨가 장관직에서 물러났음에도 인사 책임이 가장 큰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 없이 검찰개혁만 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난과 청년실업이 심각함에도 뾰족한 경제성장이나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할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더욱이 대다수의 경제전문가와 야당이 강력하게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정부의 소득 성장 경제정책은 새해에도 문 대통령과 경제 관련 부처가 변경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경제 당국은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다. 경제정책 실패가 국민통합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부 당국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 대통합을 펼치는 정책부터 실천해야 한다. 국민 통합은 정부의 최대 과제이며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운명이지만, 되레 문 대통령은 진영논리를 앞세운 자신의 절대 지지층에 둘러싸여 보수 야당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최근 발표되는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가 국민의 진심을 담아내고 있는지는 믿음이 쉽게 가지 않는다. 왜곡된 여론조사는 매우 심각한 가짜뉴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정부 여당의 평가도 이중성을 띠고 있어 문제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이 의심돼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민주주의를 좀먹는 엉터리 여론조사를 규제할 묘안을 정치권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이 정책과 인사권에 잘못이 있다면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순리다. 사과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민심이 등을 돌릴 수 밖에 없다. 지금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절대 지지층만 믿을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다수 의견에도 귀를 열어놓고 냉철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전체 국민을 보듬으면서 국가경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합심해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경제와 복지에 대한 정책을 펼쳐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국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을 펼치면 뜨거운 환호를 받을 것이나 이번 검찰 간부의 인사를 보면 국민들로부터 박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죽은 권력을 대수술하는 적폐 청산때는 윤 총장에게 박수치며 그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후 살아있는 자신들의 권력에 칼 부리를 겨누니까 이젠 윤 총장이 정부 여당의 청산 대상이다.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 내로남불도 이 정도면 도를 넘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북한은 정상회담 후에도 문 대통령의 평가와는 달리 지속적인 탄도미사일과 신무기 발사실험을 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이어오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작태를 보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보여주기식의 남북정상 회담은 이제는 멈춰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위나 맞추는 정상회담은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다. 지금 제일 답답한 측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가 파탄 날 지경인 북한 아닌가. 그럼에도 우리가 북한에 무시당하면서 실질적인 성과없는 남북 정상회담에 목멜 필요는 없다.

 문 대통령은 핵 폐기 없는 남북정상회담보다 먼저 국민 통합과 경제살리기 등 내치에 전념해야 한다. 오는 4ㆍ15 총선은 집권 4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인 동시에 야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무대가 될 것이다. 국정의 무한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정치권의 대화정치를 복원하고 야당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소실대득(小失大得)이 될 것이다. 국민 통합없이 선진 한국은 기대할 수 없다. 검찰개혁만이 능사가 아니다. 경제를 살리고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려면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한 솔선수범이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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