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1:57 (금)
인류의 미래는 보육 시책에서 시작
인류의 미래는 보육 시책에서 시작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01.0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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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 본부장 임채용
지방자치부 본부장 임채용

 양산시가 올해부터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단 한 번의 지급이지만 40만 원 인상은 빠듯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큰 인상 폭이다 .

 전국적으로 부산시 중구, 경북 성주군, 충북 진천군 등에서 출산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부산시 중구는 올해부터 둘째 이후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자녀부터 지원을 확대한다. 첫째 아이 출산 시 20만 원, 둘째 자녀 출산 시 60만 원(신청월과 6개월마다 2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는 300만 원(신청월, 6개월마다 5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농촌지역으로 인구감소가 급격한 경북 성주군은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개정ㆍ공포된 `성주군 출산ㆍ양육지원 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산 장려금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다. 이에 따라 첫째아의 경우 420만 원, 둘째 아이 770만 원, 셋째 아이 1천85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은 2천57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기간을 늘리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지역을 벗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해 분할 형식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다. 지역으로서는 일정의 자구책이다. 여기에다 성주군은 지난해 9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만 지원해 주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모든 가정에 지원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충북 진천군은 출산장려금 지원은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85% 증가된 금액이다. 첫째 아이는 50만 원, 둘째 아이는 120만 원, 셋째 아이 240만 원, 넷째 아이 500만 원, 다섯째 아이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장려금 외에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확대했다. 또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임신 준비 여성 엽산제 지원, 배란데스트기 대여, 유축기 대여, 오감 발달 놀이 교실, 이유식 교실 등 모자보건 프로그램과 영양 플러스사업 등 다양한 출산 양육사업으로 참여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사업으로 진천군 출생아 수는 지난해 1월 기준으로 567명으로 지난해 총 출생아 수 565명을 이미 넘어섰다.

 지자체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전국의 출산율은 부진하다. 지난해 전국 출산율 평균은 0.98%이다.

 그러나 양산시의 지난해 전국 출산율 평균이 1.45%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다.

 물론 양산시는 양산과 물금신도시로 인해 젊은 층 유입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기는 하다. 지난해 초 양산시는 신년벽두 신년사를 통해 `더 살기 좋은 양산`을 위해 활기찬 경제, 좋은 일자리, 친환경 시장, 행복한 교육, 투게더 복지를 핵심 시정 방향으로 내놓았다.

 눈에 뛰는 사업은 아동수당 보편지급과 대상 연령 확대와 출산장려정책이었다.

 올해는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한 것이다.

 이는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적게 지원 되고 있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 안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출산 정책은 일선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정책이 달성되지 않는다. 국가, 그리고 신혼부부 등 임신과 출산 양육 당사자들의 인식 전환에 급선무이다.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사회구조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일전 사람의 한국에서 새 가정을 꾸인 북한 이탈 여성이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에서 가족의 아름다움을 목격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따듯한 보금자리와 먹을거리 걱정이 사라진 데다 아들까지 품에 안고 보니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녀는 "둘째아도 임신 중이다"며 끈끈한 가족애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인간의 행복은 경제적인 것으로만 채워지지 않는다. 북한 이탈 주민처럼 가족과의 사랑이 인간의 본능과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이다.

 아이는 개인의 행복은 물론 인류발전과 성장의 한 과정이다. 인간 없는 지구.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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