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54 (금)
비효율적 경쟁체제 KTXㆍSRT 통합해야
비효율적 경쟁체제 KTXㆍSRT 통합해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2.0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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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여영국(창원 성산구) 의원은 5일 철도차량 구입 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철도차량 내구연한 제도를 복원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지난 2016년 수서발 고속철도인 SRT를 운영하면서 고속철도는 기존 KTX와 신규 SRT로 이분화돼 실제 고속철도 경쟁체제는 작동하지 않고 여러가지 비효율성만 증가하고 있다.

 특히 SRT의 수도권 동남부 탑승객의 지역독점체제의 문제, 코레일의 수입 감소로 인한 비수익 노선 감축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영국 의원은 지난 4ㆍ3 보궐선거에서 KTX 창원노선을 1일 8회 증편하고 요금을 10% 인하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여 의원은 지난 7월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창원지역 KTX 증편을 건의하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증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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