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남도당은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했다.
도당은 "23일부터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된다"며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해 스스로 계산한 미군 주둔비 전부를 감당하라며 10차 협정의 6배인 6조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받아 간 돈 중 1조 9천억 원(지난해 말 기준)을 쌓아두고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매년 세부적인 예산서도 없고 결산서도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예산을 미군에게 속절 없이 바치고 있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호화주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함께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한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더는 미국의 갑질 요구에 굴복하지 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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