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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등 집중 추궁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등 집중 추궁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10.15 2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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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서 경부울 교육청 국정감사 사학제국 건설 `셀프 경감` 대책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율 등 지적
 15일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경남ㆍ부산ㆍ울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근절, 사학 행정처분 셀프 경감, 사립학교 교사채용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조국 전 장관 모친이 이사장인 웅동학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와 웅동학원을 담보로 동남은행으로 부터 30억 원을 순차적으로 대출 받았지만, 10억 원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곽 의원은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으로 부터 30억 원을 순차적으로 대출 받았지만 20억 원은 신축 공사비를 지급하고, 96년 대출 받은 10억 원은 행방을 감췄다"며 "감사를 통해 환수할 수 있다"며 감사에 착수할 의향을 물었다.

 곽 의원은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수수 했다고 한다. 지난번 회의록에는 박정숙 이사장이 교사들에 대해 평가하고 채용됐다. 돈이 간 흐름이 나왔다. 돈받이고 최종 승인했다면 공범이다"라고 주장하며 교육청이 행정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사학 채용의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찾을 수 있지만 금전 거래는 찾기 어렵다. 수사 결과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 하겠다"며 "교육청이 계좌 추적권이 있다면 이 분분을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에 한계가 있고 회의록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사건이 검찰에 고발 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고 답했다.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특정 집단에서 동요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개사한 것과 관련해 "특정 집단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아이들을 정치적 도구로 전략시켜 학부모가 공분하고 있다"며 "지금이 나치시대냐"며 질타하고 "부산 모 고등학교 시험문제에 정치 검찰 바꾸라는 등의 문제가 출제 됐다"며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석준 교육감은 "동영상도 시험 문제도 부적절했다"며 "장학사를 보내 점검하고 해당교사는 수업에서 배제하는 한편, 해당 교사의 문제 전체를 점검하고 재시험을 쳤다"고 답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조국 자녀 입시비리가 한국을 뒤흔들고 시대적 과제를 던졌다"며 "정쟁보다는 과제를 정책 대안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소중하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웅동학원 취업비리 등 재도적으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격없는 사람이 적격자를 제치는 불합리를 척결하고, 사학의 폐쇄성, 불공정, 깜깜이 채용 등은 사학의 공공성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영남공고 등 사학비리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재국을 건설했다"며 "교육청에서 징계 처분을 내려도 `셀프 경감`하는 등 이는 전국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교육청이 아무리 재무감사를 하고 징계 처분을 내려도 사학이 `셀프 경감`하고 결국 학원들이 제국을 건설해서 악날하냐, 덜 악날하냐 정도의 차이"라며 "이사장 등을 퇴출시켜도 다른 방법으로 돌아온다"며 대책이 무엇인지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사립학교에 대해 단호하게 제재를 가해도 법률상 미비로 가로 막고 있다. 제재 자체가 불가능한 사립학교법이 있다"며 "징계 재심의를 해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셀프 경감 등을 막을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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