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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정운영 장ㆍ단기 대책 세워야
경남도 재정운영 장ㆍ단기 대책 세워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10.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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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내년 세입의 전망이 어둡다. 경남도의 2020년 가용재원 부족 상황은 일반회계 세입이 8조 2천89억 원인 데 반해 세출예산 요구액은 9조 5천47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2조 243억 원이 초과했다. 이 때문에 1조 3천317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징수예상액은 2조 7천406억 원으로 이 중 취득세가 1조 1천910억 원을 차지하는 데 반해 2015년 취득세입 1조 4천291억 원에 비하면 2천381억 원 정도 감소했다.

 이러한 세입 난의 원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의 감소가 한몫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상반기 주택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유례없는 `거래절벽`을 기록하고 있다. 이 `거래절벽`은 결국 도의 `세수 확보 난항`으로 직결되고, 이는 곧 도의 SOC 사업 등의 차질을 불러일으키는 등 도미노식으로 무너진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재정을 감안, 지방소비세를 인상해 2천244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도세 증가에 따른 법정 의무경비 등 1천300억 원이 추가 지출되는 상황이어서 가용재원 증가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소비세 인상에도 취득세원이 줄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경수 지사는 "내년도 국비확보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 시ㆍ군에서는 권역별로 특성을 파악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협력적 발전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부단체장 회의가 재정전략 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 때 국민들의 세금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은 최대한 아껴 쓰되 투자가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재정 운용의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하며, 스마트 경남 실현 및 스마트경제 지원 사업, 복지ㆍ일자리ㆍ보건 원스톱 복지전달체계 구축, 평생 돌봄ㆍ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등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남도가 내놓은 대책은 임시변통에 불과해 보인다. 경제성장과 복지 증진이 해결책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이 대안은 장기전에 유리한 대안이다. 당장 3개월도 남지 않은 올해를 지나 2020년이 당도해 다 같이 졸라맨 허리띠를 풀 수 있는 희망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일어날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경남도는 임시변통이라는 작전이 아니라 배수지진을 쓸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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