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간 선정 논란
법원으로 간 선정 논란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10.0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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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 본부장 임 채 용
지방자치부 본부장 임 채 용

 양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운영업체 선정이 검찰 고소에 이어 소송전까지로 번지면서 시시비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선정과정에 있어 의혹이 많다며 탈락업체가 제기한 검찰고소와 `수탁 기관 선정공고 무효확인 소송` 제기의 빌미 제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양산시의 책임인 것 같아 안타깝다. 각종 공고를 내는 기관들은 투명성을 생명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번 양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위ㆍ수탁 업체 선정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의혹 제기와 고소, 소송 제기는 시가 자초한 감이 없지 않은 데다 안이한 행정 태도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양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등 모두 486억 원을 들여 설립해 2011년 12월부터 서원유통이 위탁 운영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8년간 운영을 해왔다. 적자로 허덕이는 대부분의 유통센터와 달라 양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최근 6년간 흑자를 기록했다. 양산 물금신도시 조성과 부산 지역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한 해 매출이 1천200억~1천300억 원에 달하자 최근 심각한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유통업체에서 득달같이 공모에 달려들게 되면서 각축전 양상을 빚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 선정을 맡은 양산시와 선정위원회는 각별하고도 엄중한 한 점 의혹이 없는 심사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탈락업체가 제기하고 있는 선정심사과정 의혹에는 뭐라 할 말이 없게 됐다.


 탈락업체로서는 지자체를 상대로 검찰고소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도 추호의 망설임 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을 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탈락업체가 선정탈락에 반발하고 제기하는 의혹은 2가지로 요약된다. 주관적 객관적 평가에서 주관적 평가 비율이 높아 객관성을 잃은 평가라는 것이 첫째이다. 두 번째는 심의 당일 일부 위원의 주장으로 심의 방식을 무기명으로 변경해 선정과정에 특정 업체가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이 부분에서는 개별심사표에 위원 서명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또 일부 업체는 선정업체는 매출, 부채 규모 등을 지적하며 운영업체의 자격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탈락한 대형 유통업체는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본사와 물류센터 이전, 농수산물유통센터 인근에 도심형 복합쇼핑타운 건립, 직원 고용, 순이익금 사회 공익기금 환원 등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제안했다며 거들고 나서 논란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탈락한 업체들의 의혹 제기를 그저 그런 시샘으로 치부하기에는 상황과 사태가 너무 커져 버렸다. 심사에 참여한 일부 선정위원들 중에는 이해 충돌방지 의무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혹자들은 각종 위원회가 그저 각급 기관의 거수기, 들러리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탈락업체는 공무원과 시의원, 선정업체 관계자 등 모두 6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양산시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최종 운영 주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적격업체 검토를 했는지와 공모 과정에서 위탁운영 업체의 점포면적 2천㎡ 이상으로 낮춘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다른 농수산물센터는 위탁운영자가 자동연장되는데 반해 흑자 등으로 제대로 운영 중인 위탁운영자를 왜 공모를 통해 변경하는지와 주관적 평가를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포함됐다"고 밝혀 고소와 소송제기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선정업체는 탈락업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방어에 나섰다. 업체로서는 당연하다. 그리고 양산시의회는 위탁사업자이자 탈락업체에 지난 8년간의 매입 매출자료를 요구해 난타전 양상을 빚고 있다.

반격에 앞서 시의회는 자체적으로 심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자칫 제 편 감싸기 오해를 사게 된다면 그 또한 시의회의 권위에 먹칠하게 된다.

 양산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심사 17일 만인 지난 23일 선정공고를 했다. 이제 모든 일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과 법원의 조사와 심리, 결정에 겸허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며 더 이상의 오해와 잡음을 빚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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