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진입로 공사 6억 투입 결정 진정인 “공사 강행 땐 실력행사”
“개인 사업자 잇단 지원” 주장 오폐수 무단방류로 하천 오염
군 “정상 절차 진행 특혜 없다” 오염도 검사 법적 기준치 이하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옥환마을에 들어서 있는 철갑상어 영어영농조합에 대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함양군은 철갑상어 영어조합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너비 5m, 길이 200m)의 선형 개량과 확ㆍ포장 등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해 6억 원을 투입키로 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끝낸 상태다. 이보다 앞서 옥환마을 김모 씨(60) 등 주민 20명은 지난 6월 10일 철갑상어 양식장 배출수 및 진입도로 확ㆍ포장 추진과 관련한 진정서를 함양군과 군의회에 제출했다.

　진정인들은 진정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입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실력행사를 벼르고 있어 향후 함양군 등의 대응에 지역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정서에 따르면 “철갑상어 양식장의 기존 도로를 함양군이 포장해 줬는데도 올해 기존 도로의 확ㆍ포장 건이 의회 통과돼 예산 승인이 났다”며 “누군가의 부탁이나 청탁에 의해 승인이 났다는 의혹을 숨길 수 없고 이 사안에 대한 국민청원이나 감사실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정인 김씨는 “주민 전체의 의견 수렴 없이 양식장 종사자와 일부 우호적인 주민만을 대상으로 사업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인허가부터 문제점이 많았다”며 “개인 양식사업에 세금을 투입해 산림훼손뿐 아니라 산지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도로 확ㆍ포장 공사을 강행하는 데 대해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정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씨 등 진정인들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했다는 민원도 제기했다. 이들은 “특급수나 1급수인 철갑상어 양식장 인근 하천의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며 “정상적인 정화절차에 의해 폐수를 배출했는지 조사하고 양식장 옆 옥환마을에 흐르는 소류지 수질과 침전물로 인한 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모 씨가 지난 7월 15일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총대장균군이 검출됐고, 질산성 질소과 아연이 소량 검출됐다. 시료 채취는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1987번지에서 했다.

　함양군은 지난 4월 철갑상어 영어영농조합에 대한 군비(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내수면육성활성화사업 명목으로 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5억 원 중 자부담 50%를 제외한 나머지 2억 5천만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철갑상어 양식장(1천898㎡)와 관리사(315㎡)는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국비 5억 9천만 원, 도ㆍ군비 2억 3천만 원을 등 총 11억 7천400만 원(자부담 3억 5천400만 원)을 들여 건축됐다.

　철갑상어 영어조합에 잇단 지원이 되는 것을 두고 한 주민은 “지역주민과는 별개인 사업에 많은 혈세를 투입하는 걸 보면서 영농조합이 보조금을 따 먹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며 “수질을 오염시키면서 캐비어를 생산하는 사업이 지역주민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함양군은 지난 6월 진정서에 답변하면서 “진입로 개설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진행하는 보조사업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개인 특혜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양식장 방류 폐수에 대해서는 “양어장 점검 결과 처리시설은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폐수 방류수를 채수하여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법적 기준 이하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