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1:22 (금)
“대우조선 매각 국민감사 기각결정 취소해야”
“대우조선 매각 국민감사 기각결정 취소해야”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9.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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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반대 전국대책위, 취소심판 청구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18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감사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18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감사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동ㆍ시민단체가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감사 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헐값에 넘기고 매각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잘못을 저질렀다며 지난 5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7월 9일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감사원은 대우조선 지분 매각은 ‘매각’이 아닌 ‘투자’이며, 대우조선 매각은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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