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굴하지 않는 검사가 나라 바로 세운다
권력에 굴하지 않는 검사가 나라 바로 세운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9.08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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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 칼럼니스트 박재근

세상 부패에 칼끝 향해야지만
지금까지는 권력 앞에서는 고개 떨궈
국민에게 충성하는 검찰로 거듭나길


 여권의 "검찰 칼춤, 쿠데타"란 공격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부인 기소 등 검찰은 초강수를 던졌다. 6일 청문회가 끝나기 1시간 10분 전, 검찰은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고, 그 과정을 부인 정 교수가 주도했다고 결론 낸 것이다.

 때문인지, 온통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는 합당함에도 정치적 파장이 만만찮은 대형사건의 경우, 국민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만큼,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일반적 인식의 잠재 탓이다. 그래서인지, 실존이 아닌 TV 일일연속극을 통한 검사의 활약에도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 그 대표적인 게 모래시계와 하도야 검사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실존인 `모래시계 검사`는 절친한 친구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어떤 불의에도 굴하지 않는 정의의 보루로 그려졌다. 또 다른 TV 드라마 `대물`의 `하도야`는 비자금에 연루된 여당 대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싸우는 열혈 검사다. 거대 권력과 맞서는 한 검사의 활약상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쏙 빼앗은 드라마다.

 사상 초유의 청ㆍ검 충돌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이번 사건은 그 결과에 따라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싹 씻기에 충분하다. 현 정부에서 가장 주목받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핵심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변 수사에 돌입하면서 여권 내 공공의 적이 된 때문이다. 대통령은 그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면서 우리 정부 비리도 수사하라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전, 정권의 행정 2인자인 이낙연 국무총리에서부터 여당의 이해찬 대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일제히 비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검찰이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란 경고장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란 지적을, 민주당에선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의 개인 정보 유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책임, 검찰개혁 방해 등 연일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김두관 국회의원도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한 후, 의원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검찰도, 경찰도 무시하고 필요하면 무엇이든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자 얼마든지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수도 있는 세력이라고 스스로 밝히는 상황을 연출한 꼴이 됐다. 이에 더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하고는 취재차 전화한 것이고 자신은 여권 인사가 아니라는 등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검사는 비리와 싸우는 정의의 사도(使徒)가 돼야 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한마디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허탈감에 쌓여있던 국민들에게 진정한 검사가 있다는 희망을 줬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으며,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강직하고도 소신 있는 수사로 당시 야당이자 현재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도 찬사를 받았다. 그리고 정권 교체 이후 대통령은 다소 무리수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를 검찰총장에까지 임명했다. 대통령의 속내는 알 수 없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를 임명한 이유가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의미였다고 믿는다.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 촛불을 들고 추운 겨울에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거리에 나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파면시키고,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결코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은 현 정권과 여당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현 정권의 도덕성에 카운터펀치를 날린 인물은 누구일까. 청문회를 통해 촛불의 순수함과 정의에 우선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 말을 다시 되새겨본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는 말에 국민은 환호했다. 이제 이 정권에서 이런 나라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일부 지지자들 외에는 없을 듯하다. 검사의 예리한 칼끝은 세상의 부패한 곳을 향하고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대로 행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권력 앞에선 한없이 고개를 숙이며 스스로 정치 검찰, 정권의 X란 오명을 초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수사 목표가 정해진 만큼 정치권이나 인사권자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 있게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흘렸다"라던 여당 `프레임 씌우기` 가 속속 거짓으로 드러나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소위 적폐 수사 때는 무분별한 피의사실이 공개돼도 가만히 있더니, 자기 진영이 수사받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고 있다"라는 지적이다. 국민들은 검찰을 믿는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검찰의 뚝심으로 사회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민에게만 충성하는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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