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사경, 7년간 368명 적발 정신질환 위장ㆍ안과질환 순
병역면탈 범죄를 직접 단속하기 위해 병무청이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6월까지 적발한 병역면탈 인원은 368명으로 나타났다.
특별사법경찰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의 대리수검 행위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적발된 병역면탈 중 수법은 고의 체중 조절이 가장 많았으며, 정신질환 위장, 고의 문신, 안과질환 위장 등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학력속임 등 면탈행위도 많았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면탈 단속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자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위법자가 되지 않도록 병역면탈 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활동도 하고 있다.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며 “모든 병역의무자가 당당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국민신문고 → 병역면탈혐의자 제보)나 전화(080-070-909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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