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변화 분석ㆍ상권영향 보고서

소상공인 대표 등 소통협 참석 중단

소상공인 13.4% ‘출점 땐 영업포기’

사회적 손실 비용 3천359억원 육박

공론화위 “반대 측 설득 함께할 것”

숙의과정ㆍ보고서 작성 등 차질 예상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논란에 따른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그간 소통협의회에 참석했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석 중단을 선언했다.

　이 사태에는 지난달 말부터 시작돼 지난 27일 발표된 교통변화 분석ㆍ상권영향 조사 보고서의 몫도 크다. 이 교통영향평가는 소통협의회 박대 측의 요청으로 지난달 26일 코그니티브컨설팅그룹,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상권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각각 의뢰했다.

　우선 시장ㆍ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그니티브컨설팅 그룹은 스타필드 입점 예정지역의 반경 10㎞ 이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생활형 업종 소상공인 사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진행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에는 스타필드 창원점 출점연도를 2022년으로 잡고 있다. 상권영향평가에 따르면 이 지역의 매출액 피해와 지역상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지역 상권의 월평균 매출액 변화를 보면 스타필드 출점 전 4년간의 월평균 매출액 1천417만 원인데 비해 스타필드 출점 후 3년간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이 1천289만 원으로 나왔다. 이는 월평균 128만 3천원(-9.1%)이 줄어든 수치다.

　또 스타필드 출점 후 1년 안에 창원시 30대 생활형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전체 사업체(3만 4천101개) 중 4천570개(13.4%)가 폐업을 하면서 종사자 6만 392명 중 8천93명(13.4%)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응한 소상공인 13.4%는 스타필드가 출점하면 영업을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이 보고서는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을 3천359억 원으로 판단해 시에 재정적 부담이 가할 것으로 지적했다.

　오는 9월까지 공론화위원회의 숙의과정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던 일정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는 “제대로 된 공론화가 되려면 시민참여단 비율은 표본조사 결과 비율대로 하는 것이 맞다”며 “숙의 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반대 측이 계속 함께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달 21일과 28~29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