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위한 선택, `조국`이 답인가
`조국`을 위한 선택, `조국`이 답인가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8.28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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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입학ㆍ대학 특혜 논란에

서민과 기득권자 한판승부 부추겨


침묵으로 일관하는 후보자

이제는 국민 바른 판단 받아야



 개인의 영달을 위해 다수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평가할 때는 분명히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한 행동이 도의적이거나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논의의 중심에 설 수 있다. 그러나 약삭 빠르게 법을 이용하거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무조건 이분법적 사고로 옳다, 그르다 하기에는 편파적으로 흐르기 쉽다.

 그렇다면 대중의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가?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입시대처법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화려한 병풍을 지닌 자, 든든한 언덕을 가진 자들과 노력의 열매를 따기 위해 우직하게 견뎌왔던 자, 사회적 안정권에 들어가길 희망하는 자들의 한판승부는 여지없이 전자의 승리로 끝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예가 됐다.

 언제부터인가 신분상승의 계단으로 여겨왔던 입시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전략과 정보의 산물이 되고 가장 예민한 사회적 이슈이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 심리적 거리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다. 이번 조국 내정자의 입시대처법은 서민계층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준데다 지식인층의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감정격화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저 법을 잘 이용하고 어기지만 않으면 통용되는 합리에 세대와 계층을 아울러 갈등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대중들은 기득권을 가지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그만 미담을 지니기를 기대한다.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실천하는 자들에겐 존경을 표시한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한 행동이 서민층의 맘을 서운하게 할 정도라면 참아내는 게 일반이다. 그런 점에서 대중들은 이번 조국 내정자 딸의 입시 문제에 대한 사과는 법을 어기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진정성이 있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사적인 감찰은 국민의 정서에 부합한 선에서 개인적 비리나 능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명 자체를 정치적 목적으로 내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과거에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소모전에 힘을 빼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하루 빨리 여야가 합의한 적임자가 임명돼 새로운 일에 한걸음 딛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이 모든 논란에 `침묵`이라는 카드를 내세우고 있다. 침묵이란 무엇인가. 침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중립이 될 수도 없다. 개혁을 위한 발걸음에는 침묵이 무기가 돼서는 안된다. 현 시점에 `법무부 장관 자리에 조국이 아니면 누가?`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이 의문에도 도사리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지만 단칼에 자르기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어느 누구보다 시민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침묵을 깨고 심판대 위에 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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