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탈세 의혹 제기

　자유한국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27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경기 군포 아파트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탈세(취ㆍ등록세)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한 후보자는 부인 명의로 지난 2003년 9월 20일 경기 군포시 소재 115㎡ 아파트를 매수했고， 실제 구입 금액은 2억 7천500만 원이며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는 본인(후보자)의 변호사 수입ㆍ대출 등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 부인의 지난 2003년 지방세 과세증명서에는 아파트 매입 금액을 6천900만 원으로 신고했고 취득세는 138만 원， 등록세는 207만 원을 납부했다.

　박 의원은 "아파트를 실제 구입 금액보다 무려 2억 600만 원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지난 2003년 당시 부동산 취득세율은 거래 가액의 2%， 등록세율은 3%인데 실 매입가격으로 신고했다면 취ㆍ등록세는 각각 550만 원， 825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1천만 원 이상 탈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묻는 서면질의에 `주택 구입 당시 법무사가 취ㆍ등록세 납부를 위해 관행대로 과세기준인 시가표준대로 신고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법무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