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김성태 의원 KBS 수신료 폐지 법안 발의
국회 과방위 김성태 의원 KBS 수신료 폐지 법안 발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8.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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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27일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수신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KBS는 방송법에 의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최근 방만 경영과 정치편향으로 공영방송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신료 부과와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공사의 경비를 광고, 정부보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출연액, 시행령에 정하는 수입금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법안과 함께 중점법안으로 지정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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