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무원의 대한민국
고립무원의 대한민국
  • 김선필
  • 승인 2019.08.21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인 칼럼니스트 김선필
시인 칼럼니스트 김선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새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지명하고 장관 4명, 장관급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야당과 다소 국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을 강행했으며, 경질요구에도 외교, 국방부 장관은 유임시켰다. 과연 제대로 된 개각인지 의심스럽다. 진정한 국정쇄신이 아닌 측근들 돌려막기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으로 비치고 있다.

 경제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비등해 실제 청년실업자 수는 청년 4명 중 한 명은 사실상 백수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세금 퍼붓기식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 노동시장을 왜곡, 최근엔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는 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실업자 수 109만 7천 명을 넘어섰으며, 특히 60세 이상 실업자는 작년 10만 명에서 13만 1천 명으로 급증, 청년층은 더욱더 늘어나 외환위기 때인 1999년(11.5%) 이후 가장 높은 9.8%로 상승. 사실상 청년층 일자리 대부분이 내실 없는 퍼주기식 일자리에 그쳤다는 얘기다. 반면, 실질적 일자리인 제조업 일자리는 1년 전에 비해 9만 4천 명이나 감소하며 현재 진행형이다. 60세 이상 일자리 유형을 보면 가관이다. 놀이터 지킴이, 담배꽁초 줍기, 길거리 쓰레기 줍기, 담배 피우는 사람 감시하기, 교실이나 사무실 소등하기 등 그야말로 국민세금 퍼주기에 안달난 모양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용시장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자평하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자화자찬으로 일색. 정작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지, 아님 알고도 일축하는 것이지, 분명한 건 현재의 일자리는 국민 세금으로 떠받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17조 1천억에서 지난해는 19조 2천억 원으로 12.3% 증가. 올해는 23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국민 세금이 22.4% 늘었다. 이것이야말로 세금 주도 고용이 아니고 무엇인가? 제조업의 활성화가 아니고서는 세금 주도 고용은 한계점에 봉착하게 마련. 하루라도 빨리 노동정책과 시책을 수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13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꼴찌로 추락했고, 수출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며,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도 1년 새 40% 격감. 사실상 기업파산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도 "경제가 튼튼하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에 불안감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실상을 말하면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문 대통령. 과연 누가 말하는 것이 가짜란 말인가?


 더욱이 최근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로 인한 분쟁으로 거의 단교 수준까지 양국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우리 스스로 일본에 의지하지 않고 기술자립을 이루려는 의지와 정책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단기간에 따라잡기란 사실상 상당한 출혈과 고통이 수반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극일(克日)은 우리 내실(內實)을 서서히 다지고 기술자립과 대외 경쟁력을 확보한 후 일본에 요구하고 협상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의 정책을 알면서 무관심인 양 빗대고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에 더욱 열 올리는 지금, 사방을 둘러봐도 "우방"이 없다. 북한 김정은은 비핵화는커녕 한국의 아침 인사를 `굿모닝 미사일`로 만들며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을 날리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仰天大笑)할 노릇"이라고 비난하며, 일국의 대통령을 마치 동네 잡배 대하듯 비아냥대며 조롱해도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중국은 우리 영공을 제집 안방같이 드나들고, 러시아는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서도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한국 공군이 계속 방해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그 와중에 청와대는 북한이 몇 번이나 핵실험을 했는지도 모르고,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무얼 하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다.대체 어쩌자고 이 지경까지 왔단 말인가. 그야말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대한민국이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과 함께 91년도 사노맹 일원으로 당시 독재정권에 맞서 젊은 양심으로 "잘한 것도 없지만 잘못한 것도 없다"라고 했다. 우리 대한민국에 독재정권은 없었다. 지난 시절 박정희 군사정권 18년 동안 경제 기적을 이루기 위한 장기집권과 유신체제는 있었지만, 당시 우리 국민 누구도 독재국가라고 불안해하거나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야말로 거듭된 인사 참사와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을 비롯 공무원들 휴대폰을 무더기로 털어 인권을 유린한 사실상 독재의 하수인이 아닌가? 조 후보자는 지난 시절 정치권으로 간 동료 교수에게 "폴리페서"로 공격하고선 자신에 대해선 "앙가주망"으로 미화한다. 최근 자신과 가족 명의 재산 56억 원 신고했는데 실제 시가로 하면 100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액수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가족 명의를 둘러싼 위장전입, 펀드 투자 명의신탁 의혹까지 일파만파 불거지고 있어 마치 비리의 복마전(伏魔殿)을 보는 듯 하다. 과연 이런자가 어떻게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지난날 "자본주의라는 괴물을 계급혁명으로 불살라 버리자"던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소속 남한 사회주의과학원 연구실장이라던 사람이 시가 100억이 넘는 재산가라니 참으로 야릇한 아이러니가 이 나라를 뒤덮고 있어 하늘은 잿빛으로 더욱더 암울하기만 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