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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일본 백색국가 해제하라"
창원시의회 "일본 백색국가 해제하라"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8.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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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당원, 정부 강경 대책 요구 피해기업 발굴ㆍ지원 촉구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12일 창원시의회 정문 앞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해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12일 창원시의회 정문 앞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해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전 당원이 12일 오전 10시 창원시의회 정문 앞에서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해제`를 규탄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노창섭 의원, 김종대 의원 등 시의회 각 당 대표들과 창원시의원 3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일본이 결국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263개 민감 품목 외 857개의 비민감 품목까지 총 1천120개의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됐다"며 "백색국가 지위로서 한국은 3년 단위 1주일 소요되는 `일반 포괄 허가` 체계로 포괄허가 혜택을 받아 다수 수출 건에 대해 한번 종합 허가를 받으면 되는 상황에서 일반국가로 전환되면서 수출 건별 허가 또는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개별 허가의 경우 허가 유효기간은 3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고 처리 기간은 1주일에서 90일 이내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방직섬유, 석유, 석유 정밀화학, 차량, 항공기, 선박 등 48개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90%가 넘는다고 분석했듯 부품 강국인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높은 대일 의존도를 감안하면 백색국가 지위 해제에 따른 것은 일본의 2세기 경제침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 이들은 "창원 지역경제의 타격은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 오랫동안 유지돼 온 제조업 관계의 붕괴까지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창원지역 공작기계업체의 지난해 국내 전체 수치제어반의 92.7%가 수입이었으며 그 중 98.3%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작기계 및 로봇 등에 필요한 수치제어반의 막대한 대일 의존도를 보자면 창원 지역경제가 한국과 일본의 오랜 기간 이어온 제조업 분업의 붕괴로 무너질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촉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발표에 따른 백색국가 해제 이상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대일 의존도가 높은 창원과 같은 제조업 도시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 일본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경제협력 관계의 신뢰를 무시한 경제질서 파괴의 무례한 경제제재 행위로 보고 국제사회 차원의 대일 제재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며 "창원시는 향후 추가로 있거나 언제든 재발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제규제 행위에 대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체감형 대책을 수립해 피해 기업들을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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