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참여자치연대(이하 참여연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동군의 무분별한 행정정보 비공개 관행에 대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제동을 건 내용으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PF자금 13차 집행요청 승인계획(안)과 사업약정의 변경약정서 체결계획(안) 등 2건이다.

　하동군의 대송산단 관련 2건의 비공개에 대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4개월여 만에 제동을 건 셈이다.

　참여연대 측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31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참여연대 측이 하동군수를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사건(경남행심 제2019-317호)에서 ‘피청구인(하동군수)이 2019년 4월 25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참여연대 측에 사실상 손을 들어 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조만간 대송산단 관련, 군민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사안들에 대해 일부 정보공개를 통해 자세하게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군의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감과 안일한 태도는 군민을 군정의 주인으로 인식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며 “군이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귀찮고 불필요한 일’로 여기진 않았는지, 제3자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을 남발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