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다각적 정책 모색 필요"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로 오는 2050년이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 수혜자가 현재의 3.88배인 248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한 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비로만 2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양산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5세 단위 연령계층별 인정자와 급여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인정자 비율이나 연간 평균 급여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바탕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은 지난해 67만 810명에서 2030년 113만 명， 2050년 248만 명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급여비가 앞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지난해 7조 670억 원이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는 2030년 12조 2천359억 원， 2050년 27조 9천513억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서 의원은 "인구고령화의 진행 속도와 수가 인상 등 장기요양보험 지출급증에 대비한 재정 대책과 함께 후기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달 방식 변화 등 다각적인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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