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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 국가 제외?… 침울한 도내 업계
日 백색 국가 제외?… 침울한 도내 업계
  • 박재근ㆍ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7.31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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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제 확대 땐 피해 불 보듯

경남도 피해 최소화 긴급대책

민관 비상대응체계 세우더라도

기업들 “그냥 손 놓고 있을 뿐”

자동차ㆍ기계 등 설비투자 막막

신선농산물 출하 앞두고 걱정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남권에 큰 타격으로 돌아올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이미 경남은 기계, 조선, 자동산업에다 탈원전 정책과 방산업체 등의 물량 축소 등으로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1일 김경수 경남지사 주재로 일본의 수출규제 움직임에 따른 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갖는다. 

 하지만, 민관 비상대응체계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 계획에 대해 농산물과 수출 다변화 부품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중기대책과 자금지원 등에 나선다고 하지만 업계는 딱히 손에 잡히는 게 없다고 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은 무기 제작 원료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1천100여 개의 대한국 수출품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꾼다. 한국으로의 수출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게 된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남의 주력산업이 정밀기계, 공작기계와 관련 부품까지 확산되면 큰 문제다. A업체 관계자는 “소재 수출규제가 자동차, 중공업, 기계 등으로 확전 때는 설비투자에도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국내 제조업 공장에서 사용하는 많은 기계ㆍ장비 중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창원상의가 추가 규제 대상으로 지목한 품목은 국내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고, 규제의 명분을 가진 자일렌(탄소섬유), 수치제어반 등이다. 특히 창원 대 일본 최대 수입품인 ‘수치 제어반’(MTI 842510, HS 853710)의 경우, 수입의 98.3%를 일본에서 수입한다. 또한 창원 내 164개 외국인 투자기업 중 일본계 기업이 77개(2019년 3월 기준)를 차지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개발과 더불어 입주한 기업들로 업력도 30년 이상이다.   

 농림축산물 수출 전국 1위인 경남은 대일본 수출이 절대적이다.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액의 46%나 대일본 수출에 의존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신선농산물을 비롯해 2018년도 수출된 18억 4천200만 달러의 농축임산물 중 46%인 8억 4천200만 달러가 대일본 수출로 집계되고 있다. 한 농민은 “오는 9~10월께부터 도내에서 출하되는 꽈리고추, 파프리카와 토마토 및 채소육묘는 생산 전량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정부 간 외교 채널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출하가 몇 개월 남았다지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농산물 다변화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산업계는 기술 국산화가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나 일본에 의존하는 소재 품목의 산업구조를 당장 바뀌기 어려워 두 국가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의견도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전례 없는 비상상황으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도내 기업들과 소통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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