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비대위, 환경부 항의 방문

입지선정위 재동의 촉구

환경부 “합법 절차 추진”

　장유소각장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 비대위와 소각장 증설 절차를 추진 중인 김해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해당 비대위와 시민단체가 환경부를 항의 방문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계획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와 김해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철회와 입지선정위원회 재동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지난 8일 환경부는 장유소각장 증설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청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적 타당성뿐만이 아니라 환경적 측면과 주민의견, 사업 완성 시 파생되는 부가적 요인 등을 모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면제로 이런 과정들이 모두 사라져 주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방법 또한 바늘 구멍이 됐다”며 “예비타당성조사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 주거인구 등 환경이 1996년 소각장 추진 당시와 현저히 달라진 점을 들어 소각장 이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부곡동 간접영향권 내 15가구의 자연부락이 있었지만 현재 영향지역 300m 내 부곡초교가 있으며 총 5개 아파트 단지의 2천464세대가 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시설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장유소각장 시설이나 부지면적이 30% 이상 증가하므로 입지선정위를 열어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대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환경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환경부 측은 합법한 절차에 따라 소각장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루 40~50t의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 부산시 등에 긴급 위탁하는 상황이어서 소각장 증설을 미루기 힘들다”며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