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3:38 (금)
베트남 아내 비극, 법개정으로 재발방지를
베트남 아내 비극, 법개정으로 재발방지를
  • 경남매일
  • 승인 2019.07.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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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출신 아내를 남편이 무차별 폭행을 한 사건으로 촉발된 이주여성 인권 문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이주여성연합회 등 인권단체들은 지난 1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주여성의 권리 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최근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회적 분노를 야기한 베트남 이주여성의 비극은 우리 사회가 이주여성 국내 유입 초기와 비교해 나아진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수많은 이주여성이 폭력 속에서 결혼생활을 견디다 못해 우울증 끝에 자살하거나 남편의 폭력에 살해되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이런 폭력피해에 이주여성들이 자주 노출되는 이유는 가족 결합권뿐만 아니라 가족 초청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출입국관리법 때문으로 결혼 이주민들의 가족이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해 머물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면 불평등한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생길 것이다고 지적을 해 법 개정의 당연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소수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이주여성에 대한 박해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도 촉구해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 등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과거 왕조시대 국가와 국가 간 정략결혼은 국가 간 우호증진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현대에 와서는 이촌 향도 현상 등에 의한 남초현상으로 혼인이 어려운 농촌과 시민사회에서 국제결혼이 활발하다.

 국제결혼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 간 혼인으로 볼 때 국제결혼 당사자들은 민간 외교관이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 해야 한다. 박항서 축구 감독으로 돈독한 베트남과의 우호가 이번 베트남 아내 폭행으로 양국우호에 영향이 우려된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정부도 실질적인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의 인권확충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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