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법조타운조성으로 거창경제 살리자
조속한 법조타운조성으로 거창경제 살리자
  • 이우진
  • 승인 2019.07.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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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 부국장 대우 이우진

 삼국지에 새롭게 조명되는 `사마의` 편을 보면 사마의는 제갈량과 비교해 항상 2인자였지만 제갈량은 자기의 뛰어난 재능과 지혜를 믿고 남의 도움 없이 무슨 일이든 직접 하려고 해 과로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사마의는 여러 사람의 지혜와 힘을 빌려 평삼심을 유지해 성공적인 전략을 펼쳤다. 이는 한 사람의 지혜와 책략보다는 여러 사람의 재능과 힘이 합쳐지면 좋은 결과가 창출된다는 말이다.

 거창군은 지난 6년간 해결하지 못한 최대과제인 법조타운조성사업을 두고 추진위 측과 범대위 측의 팽팽한 대립상태에서 마침내 합의점을 찾아 주민투표 결정에 합의했다. 거창군 법조타운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구치소 이전 측은 즉각 주민투표에 응하라"고 외치며 "지난해 12월 5일 `거창법조타운 관련 5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7월 이내 주민투표 합의사항을 무산시킨 거창구치소 이전 측의 의도적인 행위로 그간의 노력과 성과들이 물거품이 됐다"며 "이런 협의체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명백한 이유 없이 주민투표 미실시에 따라 향후 발생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전 측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근 지자체에서 사업부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구치소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며 "거창군은 지난 6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를 풀지 못하면 다른 지자체로 구치소 조성사업을 뺏겨 거창 경제는 영원히 침체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추진위 측에 따르면 구치소 이전 측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3회의 5자 협의체 회의와 10여 회의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5월 13일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원안(이전)추진 요구서 제출`로 단일화된 투표 문안을 사용하는 데 합의했고 거창법조타운은 공식화된 명칭이 아니라 해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으로 지난달 7일 수용했으나 투표실시구역을 거창군 전체로 하지 말고 거창읍만 대상으로 하자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학교 앞 교도소 반대 거창군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2일 거창군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구치소 이전을 위한 범대위 주민총회를 열고 거창구치소 관련 주민투표 실시 범위를 `관권개입 없는 주민투표 보장`을 조건으로 달고 거창군 전 지역 주민투표실시에 동의했다. 김상택 공동대표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서는 범대위 대표로 5자 협의체에 참여해 협상을 해 온 김홍섭 거창YMCA 사무총장으로부터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돼 오던 협의 내용 및 범대위 회의 등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지난 6년간 범대위 집행부에서 활동했던 집행부 임원과 범대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주민 등 48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거쳐 관권개입 없는 공정한 주민투표 보장 조건부 주민투표 실시를 전제로 하고 거창군 전 지역에 대한 찬반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거창읍 실시 17명, 거창군 전 지역 실시 31명으로 결정됐다.

 지난 9일 거창군청에서 열린 `거창법조타운 5자 협의체 4차 회의`에서 5자는 공동으로 오는 10월 16일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주민투표 용지 문안은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으로 `원안 요구서 제출` 또는 `지역 내 이전 요구서 제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선관위는 투표함을 개표한 후 투표 결과를 법무부에 통보하고 법무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이제 거창군은 법조타운조성사업을 원안추진이든 이전추진이든 군민의 뜻을 모아 주민투표 실시로 침체돼 있는 거창경제를 살려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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