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창녕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김희덕 기자
  • 승인 2019.07.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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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경찰서(서장 서성목)에서는 3일 시민 자문위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범죄에 대해 감경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해 피해의 경미성, 상습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형사입건된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은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형사 사건 2건에 대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감경 처분을 했다. 창녕경찰서장은 "처벌이 만능이 아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과자 양산을 줄이고 경미한 범죄 피의자가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해 신뢰받는 경찰상 구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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