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입양 37.4%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낙태를 선택하겠다고 답한 국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 1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낙태 관련 전화 설문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p)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응답자 49.6%는 원치 않는 임신이고 아기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 때， 낙태와 입양 중 어떤 선택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37.4%는 `출산 후 입양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낙태 허용 기준으로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를 제외한 모든 낙태에 반대`가 29%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임신 초반부인 12주까지 허용`은 23.4%，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6주 이전까지 허용` 22.7%， `무조건 낙태를 허용` 17.5%， `잘 모르겠다` 7.4% 순으로 나타났다.

　또 낙태를 전면 허용했을 때는 무분별한 낙태 증가， 제한적으로 허용했을 때는 태아 생명권의 여전한 침해 등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33.8%는 낙태의 전면적 허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무분별한 낙태 증가`를 꼽았다. 그 뒤로는 `청소년 임신 증가` 17%， `낙태 강요 증가` 15.2%， `우려되는 점이 없다` 13.5%， `원치 않는 임신 증가` 13.4%， `잘 모르겠다` 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낙태의 제한적 허용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태아 생명권의 여전한 침해`가 32.4%로 가장 많았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는 26.7%， `영아 유기가 늘어날 것` 16%， `잘 모르겠다` 13.5%， `출산에 따른 사회 경제적 고충 증가` 11.4% 등으로 나타났다.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성 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강화`가 37.5%를 차지했고， `강력한 남성 책임법 도입` 20.7%， `미혼모의 사회 경제적 지원 강화` 19.3%， `산모의 신상을 비밀로 해주고 출산을 돕는 비밀 출산법 도입` 16.5% 등으로 나타났다.

#[종합]6월 국회 완전 정상화 `9부 능선`

한국ㆍ바른， `北어선 국조` 요구

민주， "추경 처리 빨리" 일축

여야 4당 공조 곳곳 균열 조짐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면서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날짜 확정만을 남겨둔 상태다.

　다만 여야는 2일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합의까지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하고 조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어선 입항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항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문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해온 `경제원탁토론회`를 오는 15일 개최하고， 18∼1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물밑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 국회는 오는 19일로 종료된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설 예정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연설에서 공존의 정치를 역설하고，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과 교과서 조작 사건에 대해 우리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두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다운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조만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와 은폐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은 합동조사단 발표만 내세우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와 별도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는 앞서 오는 9일 정치ㆍ외교ㆍ안보ㆍ통일 분야， 10일 경제 분야， 11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한국당은 이날 자당 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선 공고를 냈으며， 3일 후보 등록을 받은 후 필요 시 5일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장이 확정된 후 여야 예결위원 구성과 본격적인 추경 심사가 뒤따르게 될지도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를 두고 한국당과 발을 맞췄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대답이 71%에 달할 정도로 국민이 정부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손학규ㆍ민주평화당 정동영ㆍ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몫이었던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넘겨주지 말고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 어느 쪽 위원장을 맡을지 논의할 계획이다.

　`7월 말 8월 초` 개각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 4당 공조에 균열이 생길 경우 정부ㆍ여당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우세하지만， 사개특위가 우선이라는 당내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본회의 관련 원포인트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