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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경남` 출발선은 공감하는 인사혁신
`스마트 경남` 출발선은 공감하는 인사혁신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6.3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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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 칼럼니스트 박재근

직원 공감하는 인사 우선해야 혁신 가능

젊은 국ㆍ과장 주요 자리 차지하고 있어

열심히 해도 기회없고 동기 부여 어려워

타 직종 고시폐지ㆍ계급정년제 선행돼야

출자출연기관장 정년 앞둔 국ㆍ과장 임용

경남발전연구원 파견 등 인사폭 늘릴 기회

 김경수 지사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스마트 경남을 선언했다. 스마트한 경남이 되기 위한 혁신은 도민참여와 외부자원 활용에 앞서 내부에서부터 변화의 물결이 일어야 한다. 그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출발선은 인사 혁신이다. 하지만 인사 혁신의 첫 단추를 끼우기도 전에 불협화음이다. 발탁승진과 실ㆍ국장 책임제 등에 대한 논란이다.

 노조는 공개서한문을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토론을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도지사와의 소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발탁승진은 공무원 줄 세우기, 정실인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선행을 주장한다. 덧붙이면 실ㆍ국장 책임제도란 인사시스템이 거론될 때면 되풀이되는 수사적 단어에 그쳤고 혹여 실행된다면 현재의 근무평정만으로도 옥죄는 판에 역동성 기대란 난센스란 것이다. 따라서 `업무 건의`가 없는 민낯의 도청은 가능하겠지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제도개선 등 큰 틀에서의 인사 혁신을 주문했다. 이 같은 논란과 건의에 대해 도는 의견수렴을 내세우지만, 강행방침에는 이견이 없다. 현재까지는….

 이는 도지사가 간부회의에서 "뒤에서 파도가 밀려오는데 새로운 길이라고 해서 가지 않을 수도 없는 시대적 상황이다"란 것에서 인사혁신의 강행을 읽을 수 있다.

 도 실ㆍ국 주무과장 등 주요보직의 직위공모가 곧, 발탁승진이란 반향이다. 또 직위공모 실ㆍ국장 면접도 허울일 뿐, 결론은 발탁이란 지적이다. 이처럼 도지사표 인사혁신이 논란인 것은 방법론에다 그 대상도 하위직부터란 점에서 들끓고 있다.

 고시로 입문한 경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 본 적 없는 간부들부터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하위직인 7, 9급부터 출발한 공무원들은 1년에 2번씩 근무평정제도에다 평판 등 처신도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고위직을 싹쓸이한 고시출신들은 공직입문 후 연봉에 따른 형식적 평가뿐, 등 떠밀리듯이 승진하고, 유학 가는 과정만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 도정을 위한 인사 혁신의 물꼬를 어디에서부터 틀어야 할지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김 지사가 고민하는 조직의 활력은 4급 이상의 고위직으로 진출할 기회가 많아졌을 때, 발탁승진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조직 특성상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보다 많은 승진기회를 줄 수가 있다면, 조직은 활력이 넘칠 수밖에 없다. 계장, 과장보다 10년 이상 젊은 국ㆍ과장들이 자리를 잡고 비워주질 않는데, 무슨 방법으로 조직에 활력을 넣고 일할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길이 없다.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타 직종의 고시폐지와 간부직에 대한 계급정년제도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 행정직만 카르텔을 형성, 기득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 권한을 성역으로 이해하고 있다. 군인, 경찰, 정보기관을 비롯해 같은 행정기관인 소방직종까지 계급정년제도가 실시되는데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계급정년 없는 고위직의 "하 세월"이 조직정체의 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또 부단체장 임용이 시군과 협력관계도 쌓고 다시 도청으로 복귀해 현장경험을 도정에 반영하는 인사운용이 요구된다. 퇴직에 앞서 부단체장이란 영광(?)도 중요하다지만 시군에서는 도청복귀 후 근무기간이 많은 간부에게나 협조적이지,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 도와 시군가교역 등 부단체장으로서의 집무수행이 가대난이다.

 이러한 부분부터 인사혁신이 추진돼야 직원들의 참여와 의견을 함께하는 인사혁신이 가능하다. 더 보태면 간부들의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관파견은 적체된 인사(승진)선순환을 위한 제도로서 가치가 있다. 도정을 위해 다용도카트로 활용할 경우, 유배란 인식도 불식시킬 수 있다. 또 낙하산의 한계가 드러난 출자출연기관 운영도 업무특성상 정년 2~4년을 앞둔 국ㆍ과장의 임용도 인사 폭을 늘릴 수 있는 상책이다.

 때로는 강한 추진력도 필요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경청해 그 이유도 확인하고 고칠 부분은 고쳐야 한다. 한비자는 "하군진기능(下君盡己能), 중군진인력(中君盡人力), 상군진인능(上君盡人能)"이라했다. 즉 하급 군주는 자신의 능력을, 보통의 군주는 남의 힘을, 뛰어난 군주는 남의 능력을 이용한다는 뜻이다. 스마트 경남 실현을 위해 도민에게 열정을 불어넣기 이전에 지금 김 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인사혁신의 바탕이 될 도청 공무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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