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에서 자사고 정책 폐기해야"
"국가 차원에서 자사고 정책 폐기해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6.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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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유은혜 교육부장관에 촉구
여영국 의원
여영국 의원

 정의당 여영국(창원성산구) 의원은 2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국가 차원에서 법령 정비를 통한 자사고 정책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여영국 의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ㆍ도교육감에게 책임을 미뤄서 현재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면서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 로드맵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귀족교육, 특권교육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책임 회피용 계획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그 설립근거를 행정부가 규정해 놨을 뿐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련 시행령 조항을 삭제해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자사고는 예외없이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당국이 해야 할 일은 대통령 공약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입시위주 교육으로 교육의 획일화에 정점에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대학서열체제를 해체할 수 있는 전면적인 대학체제개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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