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1:43 (화)
경남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경남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6.25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열 교육부 학교 신설 총량제 폐지하라
박삼동 저출산 대비 유아교육 정책 대책은
박우범 산청군에 경남도립국악원 설치를
송오성 탈법적 고용구조 방지 근로감독 강화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25일 제36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자유발언과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는 이상열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경남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경남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상열 의원
이상열 의원

 이상열(더불어민주당ㆍ양산2) 의원은 교육부 학교 신설 총량제는 법령에도 없다며 총량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는 신도시 학교 신설을 위해 농어촌이나 구도심 학교를 폐교하거나 통폐합하는 학교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산 물금 신도시 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가남초 27.2명, 신주중 32.5명, 물금고 34.3명, 범어고 34.1명으로 과밀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고등학교는 타 도시에서 전학 온 학생이 입학할 학교가 없을 정도”라며 “빠른 시일 내 고등학교 신설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그는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농어촌이나 구도심 지역의 학교를 폐교하거나 통폐합한다면, 학생들 통학 거리가 점점 멀어져 고스란히 농어촌이나 구도심 지역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학교 신설은 보편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수요에 따라 적절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통폐합은 강제 추진하기보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삼동 의원
박삼동 의원

 박삼동(자유한국당ㆍ창원10) 의원은 저출산에 대비 경남 유아교육 정책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53조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출산율은 0.98명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여파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데 경남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신설을 위해 추경까지 확보, 단설유치원 신설 설립에 혈안이 돼 있다”며 “도교육청 전체 유치원은 정원 대비 충족률이 75% 미만인데도 유치원을 신설한다는 것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유아교육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교육청의 국공립 확충 정책은 사립 매입해서 공립 전환 예산은 0원이며, 신설 예산만 186억 원을 확보했다”며 “저출산의 여파로 취원 예정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은 공무원 편의주의식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박우범 의원
박우범 의원

 박우범(자유한국당ㆍ산청) 의원은 경남 국악의 종합 예술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경남도립국악원의 산청군 설치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립국악원은 서울과 일부 남부권 지역에 편중돼 있고 전북과 충남에만 도립국악원이 운영되고 있다”라며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음악을 후대에 계승 발전시키고 국악교육, 연주 및 보급, 창작활동과 보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립 국악원의 건립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산 박헌봉 선생의 위대한 국악운동 업적을 기념하고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기산국악당을 건립했고, 국악영재캠프, 토요상설공연 개최 등 국악의 우수성 홍보와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산청의 풍부한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국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와 될 것이다”며 경남도립 국악원의 산청 설치를 촉구했다.

송오성 의원
송오성 의원

 송오성(더불어민주당ㆍ거제2) 의원은 근로감독관을 확충해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감독을 강화해 탈법적 고용구조가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2017년 1인 기업 수는 480만 2천개로 10년 만에 100만 7천개가 늘어났고 한 해 동안 81만 9천개가 생겨나고, 57만 4천개가 소멸했다”며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뿐 아니라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래머, 방과 후 강사 등에게 까지 개인사업자 등록을 요구하는 행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전체 사업장 12만 7천400여 개 중 30인 이상 고용사업장 3천8백00여 개에 대해 근로감독에게 적발된 위반업체는 전체 대상 업체의 78.1%인 2천800여 업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 7기 일자리종합대책에서 5대 핵심 전략을 통해 12만 6천개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에 따라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20.9% 증액한 1조 703억 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 행보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우려되는 점은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적지 않은 세부사업들이 단기적 재정 투입으로 인해 임시직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지수 의장은 맺음말에서 “예산ㆍ결산 심사, 도정질문, 현장방문 등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적극 협조해주신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기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다음 임시회는 다음 달 9일 개회되며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