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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분쟁 비판 목소리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분쟁 비판 목소리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9.06.1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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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군의원 5분발언 “거래대상 아닌 군민의 것”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분쟁을 놓고 거창군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정환 의원은 10일 군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거창군과 사단법인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 간 연극제 상표권 분쟁에 대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은 거래대상이 아니며 연극제 상표권은 군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연극제는 19년간 국ㆍ도비와 군비 104억 4천950만 원을 지원했고 관람객도 연극 티켓 예매도 행정의 지원과 군민의 도움과 희생으로 일궈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집행위에 대해 “연극제를 사유물로 여기는 집행위원회는 연극제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것이 아니라 군민의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거액의 상표권 매입 금액으로 군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집행위가 군과 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을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19일 ‘거창국제연극제(K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라는 영문으로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공고를 한 것은 계약을 파기하자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군에 대해 “상표권 매입을 위한 논의, 협약, 가격 감정을 하기 전 사회적 합의 또는 주민 동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상표권 계약서 발상과 누구의 압력으로 상표권 계약을 성사시켰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창국제연극제는 2016년부터 군과 민간 집행위 간 갈등으로 두 개의 연극제를 따로 개최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군과 집행위는 이런 갈등을 마무리하려고 지난해 연말 축제 명칭인 ‘상표권’을 군이 집행위로부터 이전받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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