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재생 에너지 비중 30~35% 늘린다
2040년 재생 에너지 비중 30~35% 늘린다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6.0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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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에너지 계획 확정 한국당, 탈원전 정책 강력반발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7년 7.6%에서 2040년 30~35%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확정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정당화용으로 악용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더욱이 한국당 창원시의원 등은 탈원전 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기본계획은 원전ㆍ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또 2040년까지 에너지 수요를 18.6% 감축하고 소비효율을 38% 개선하겠다는 목표도 담겼다.

 3차 계획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에너지 수비구조 혁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ㆍ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이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늘리고, 수송ㆍ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해 나간다는 목표다.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한다.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예정이다. 원유ㆍ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도입선을 지속 다변화하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국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에너지 산업이 다루어야 할 기본을 모두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최적의 전원믹스를 구성해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의결된 제3차 에기본은 기저발전원인 원자력과 석탄을 쏙 빼고 신재생 확대만 다루며 에너지 철학, 안보성ㆍ경제성ㆍ환경성 같은 기본을 철저히 무시한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현재 탈원전 정책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력기업들의 적자가 제3차 에기본 추진으로 인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문제투성이 제3차 에기본’을 수정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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