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 조정 강력 촉구 ③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 조정 강력 촉구 ③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9.05.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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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주요 지방자치단체인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와 비교하면 남해군과의 형평성 차이가 눈에 띄게 드러나 구역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해당 지역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편입 면적이 남해군은 인근 타지역과의 육지와 해상면적의 비율이 형평성 등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육상면적과 해상면적의 비율이 20:80이나 남해군은 역으로 60:40으로 다른 지역과의 지역 간 형평성 차이가 3배 이상으로 높아 남해군은 타지역에 비해 육지 면적이 너무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 이유는 정치적인 것과 연동돼 경제적인 측면이 고려돼(국가 산단, 지방공단의 지정) 공원지정의 타당성과 무관하다고 한다.


 남해군은 한려해상국립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육지 면적이 과다(60%)하고 그 중 사유지의 비율이 육상면적의 70.4%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과 주민의 불편 신고 등(건축 관련 민원, 형질변경 등) 주민 생활과 주민 소득과 지역 관 개발 등 애로사항 등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남해군은 거제시와 통영시에 비해 전체 공원 면적 중 육지 면적이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파악되나 2개 지역과 비교해 보존해야 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공단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해당 각 지자체 간의 전체면적 중 "보존 목적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논리가 매우 미흡하다"며 분개하고 있다.

 경남의 지방자치단체 중 거제시와 통영시, 사천시는 남해군과 비교하면 공원 면적 중 육지면적은 거제시와 비슷하나 인구와 총생산 능력 등 경제력은 5배 정도의 비교 우위에 속하고 있다.

 즉 산업 기반의 특화로 우위를 가진 지역이고 사천시와 통영시도 남해군에 비교하면 산업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렇다고 남해군은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 비교하면 어느 하나 우위에 속하는 것이 없지만 비교적 관광 부분에서 선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위에 속하므로 이곳에 특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해 관광의 대표적인 상주 금산지구와 한려수도 노량지구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육지 부분이 대부분이 사유지임에도 묶여서 관광산업 즉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과 주민불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타지역과 비슷하게 육지면적의 비율이 20%가 되도록 조정돼야 법률제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이루고 주민불편 사항 등 민원의 해소와 사유권 보장, 관광 남해발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이다.

 또 해제 축소되지 않는 사유지는 국가에서 임대하거나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고 50년간의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가 조속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남해군 면적 총 68.913㎢ 중 육상 40.7㎢(60%), 해상 28.2㎢(40%), 육상면적의 67%가 사유지다. 전체 면적 중 상주지구 46,693㎢, 남해대교지구22,22㎢

 해제요청 면적 전체 육지면적 40.7㎢(60%)를 8.14㎢(20%) 남기고 32.56㎢. 해제요청 면적 32.56㎢ 중 상주지구 67.76%인 22.06㎢, 남해대교지구 32.24%인 10.497㎢ 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육상면적 42,883㎢ 중 사유지 비율 70.4%인 30,173㎢이므로 이에 대한 매수와 보상계획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면적의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인근 지자체와 같은 적용도 이해가 안 되지만 현재의 엉터리 편입 비율은 더욱 안 된다.

 지금이라도 육지 60%, 해상 40%가 편입돼 있는 남해군의 편입 면적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편입 비율이 최소한 육지 20%, 해상 80%라도 타 자치단체와 똑같이 조정돼야 한다.

 "소중한 내 자식이 아프면 남의 자식도 아프다"는 옛말을 생각하며 순박한 남해군 시골 사람들의 눈에서 이제는 눈물이 멈추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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