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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도입 뜨겁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도입 뜨겁다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5.1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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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사상자 낸 통도사 사고 후 경남 경찰ㆍ도의회 도입 논의 어르신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
 통도사 차량 돌진 사고 등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자 경찰과 도의회가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2일 A씨(75)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양산 통도사 경내 도로를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A씨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에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진주시 통영대전고속도로에서는 30㎞로 서행하던 B씨(72)가 사고를 유발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지난해 11월 2일 창원시 진해구에서 C씨(80)가 몰던 승용차가 병원으로 돌진했고, 다음 날인 3일 진주에서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15년 2만 3천63건, 2016년 2만 4천429건, 2017년 2만 6천713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도 2015년 1천419건, 2016년 1천513건, 2017년 1천606건 등 꾸준히 사고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19만 927명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남도의회와 협조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등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교통안전 교육ㆍ홍보와 함께 신체 능력을 고려한 조건부 면허제도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반납 인센티브나 사업용 자동차의 고령 운전자 자격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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