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촛불연대)가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촛불연대는 이날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히고, 당시 제출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지난달 19일 받았다며 이에 대해 비판했다.

　촛불연대는 민주당 경남도당의 면담 거절 이유인 ‘경남도의회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에 대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면담 요청을 한 것이며, 소수 의석이라면 면담 요청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많은 의석을 갖게 된 만큼 그만큼 책임을 갖게 된 것”이라며 면담 거절을 비판했다.

　이어 ‘당론이나 당의 의견으로 도의회를 압박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에 대해 “정당이 시민의 뜻을 받아 도의회를 압박하기 거부한다면 존립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의석수가 많은 만큼, 압박에 대한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경남도의회 고유권한을 침범한다’는 답변에 대해 “정당이든, 의회든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입장을 표명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고유권한 이전에 역할과 의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것은 정당과 의회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립을 지키기로 했다’는 답변에 대해 “의견을 민주적으로 표출하고 정책으로 완성하기 위해 정당이 있는 것” 이라며 “민주당의 중립선언은 정당 포기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반대단체 면담도 거절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 “민주당은 찬성 쪽 소리뿐 만 아니라, 반대 측의 소리도 들어야 한다”며 “법률과 정의에 따라 조례 제정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기 집행위원장은 “도당에 촛불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라는 취지로 면담을 요청했으나 ‘중립 입장’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인권과 관련한 문제는 중립이 있을 수 없다. 도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