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가 그동안 추진했던 의회 인터넷생중계를 무산시키자 그 배경을 놓고 말들이 많다. 지난 2월 20일 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전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무기명 투표 끝에 반대 11명， 찬성 9명으로 인터넷 생중계가 부결됐다.
오래전부터 시민의 알 권리와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위해 의회 생중계는 시대적 요구이다. 그래서 진주시의회는 언론을 통해 인터넷 생중계 추진을 공식화했다.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됐고 지난 1월에는 청주시의회와 거제시의회를 방문해 의회생중계 관련 벤치마킹도 했다.
그런데 진주시의회는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했다. 그것도 시민들에게 의회를 공개하는 문제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해 비난을 자초했다. 시민은 자신을 대표하는 의원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지， 현안과 정책에 대해 어떤 소신이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지방의회는 일정한 구역ㆍ신분ㆍ이익의 대표가 아니라 전 구역ㆍ전 주민의 전체적 이익의 대표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의회를 민의의 전당이라 하고 당연히 시민들에게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알려지고 보고돼줘야 마땅한 것이다. 그것을 의원들 숫자 놀음으로 결정했다는 발상 그 자체가 진주시의원들의 수준을 짐작게 한다.
부결 표를 던진 일부 의원들이 내건 이유는 인터넷 생중계가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생중계를 위해서는 장비 구입 등 초기 투자 비용 8억 원， 연간 운영비 1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비용 대비 효용이 낮다고 지적한다. 청주시의 경우 인구가 진주시의 두 배 이상인데 의회 생중계 시청자 수는 평균 50～100명에 불과했고， 특별한 이슈가 있어도 몇백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주시의회의 소요 예산 주장도 과장일 수 있다.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이 5억 원가량 들뿐， 매년 유지보수비는 3천만 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하면 개인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된다. 무엇보다 의회인터넷 중계는 현재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고 경남에서도 양산， 통영， 거제， 밀양， 김해시뿐 아니라 함양， 거창， 창녕과 같은 군 지역에서조차 이미 생중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이고 추세이긴 한 것이다.
반대를 위한 명분은 더욱 시민들을 화나게 한다. 진주시의회는 인터넷생중계를 하고 있는 지자체 조사를 해보니 방송 조회 수나 다운로드 수가 적어서 많은 예산을 쓴 것에 비에 효용이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의회와 의회 활동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효율성으로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원간담회에서 부결을 결정한 것도 절차에서 문제가 있고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도 외면한 것이다. 정식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의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다.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 뒤에서 당당하지 못한 자세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진주시의회는 그동안 지역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도시공원 개발 문제와 삼성교통 파업 등에서도 그 어떤 역할조차 하지 못하는 의회를 보여왔다. 그리고 이번 인터넷 생중계 결정도 `시민의 대의자`， `민의의 전당`이라는 기본 원칙조차 내팽개치는 형태를 보였다. 이에 `진주 의정모니터단`은 이번 사태에 엄중히 경고했다. 진주시의회의 작금의 의회 생중계 거부라는 의회 농단과 다름없는 폭거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요구했다. 모니터단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런 원칙 없고 반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도 이를 좌시한다면 이는 진주시의회 그 존재 자체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리고는 진주시의회는 인터넷 생중계를 즉각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준비한 의회 회의 규칙 개정은 물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생중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진주시 전체 의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회 생중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들은 시의원 개인의 입장을 들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누가 의회의 존재 이유에 눈감고 시민을 대신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한다. 진주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운영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상정이라는 정식 절차를 거쳐 시민들의 시대적 요구인 인터넷 생중계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혹시 진주시의회 인터넷 생중계 부결의 진정한 이유가 의원들이 생중계를 부담스러워한 때문은 아닌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