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0:16 (토)
"한미 방위비 협상, 안보ㆍ자율성 양보한 합의"
"한미 방위비 협상, 안보ㆍ자율성 양보한 합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4.0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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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국민에게 진실 알려야"
김재경 의원
김재경 의원

 자유한국당 외통위 간사인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두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상호 간의 안보와 자율성을 양보한 합의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퍼주는 조공이나 용병을 고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반대의견이 개진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조공에 빗대어 표현한 것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반미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이 마치 주한미군이 먹고 살거나 그들 복지를 위해 우리가 퍼주는 혈세라고 오인할 수 있으나 시설 자재, 시공업체 등 분담금의 90% 이상이 국내로 되돌아오고 있어 국내 경제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고,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도 그 역할이 있다"며 "정부는 정권 차원의 불편한 진실이라도 국민에게 알려 안보 문제로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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