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 정부가 발표한 비수도권 균형발전에 평가 비중을 확대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제도 개편방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날 "비수도권에 대한 예타 조사가 경제성 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면 비수도권인 경남에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 시 경제성에 35∼50%， 정책성에 25∼40%， 지역 균형발전에 25∼35%의 가중치를 둬왔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해 낙후지역을 배려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30∼40%로 5%포인트 강화하는 반면， 경제성 비중은 30∼45%로 축소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성 비중은 25∼40%로 유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 시 지역낙후도는 현행 가ㆍ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운영한다.
반면，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중 접경ㆍ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다.
그동안 지역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 광역도시는 수요가 있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지역균형 평가 감점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지방의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편이다.
박기병 경남도 에산당관은 "그동안 비수도권 예타는 경제성이 떨어져 수도권과 비교해 잘 나오지 않았다"며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