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용수 공급 생존권 직결” 가뭄 홍수 조절 최대효과 검증
금강과 영산강 등 4대강 ‘보’ 철거가 논란인 가운데 낙동강에 설치된 8개 ‘보’와 관련, 환경단체는 해체를 농민들은 존치를 주장하는 등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봄 농사철에 앞서 보 존치 및 해체가 ‘뜨거운 감자’다.
먼저, 경남지역 시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한 낙동강네트워크는 7일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낙동강 8개 보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의 늪으로 변해가는 낙동강을 본다면 그 누구도 수문 개방과 보 해체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은 최상류 영주댐이 철거되고 낙동강 본류의 8개 보가 해체돼야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내 농민 및 지역 주민 등은 “농민 피해를 우려,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완전 개방 마저 반대하고 있는 판에 보 해체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보 해체와 보 존치는 물론 완전 개방을 반대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보 해체를 주장하는 환경단체 낙동강네트워크는 “영주댐은 낙동강 최상류 물길을 막고 설치됐으나 지난 2016년 준공 이후 녹조 발생으로 물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만큼 철거할 것과 영주댐 철거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문 개방에 따르는 피해 문제와 관련해 농민이 우려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책을 마련하고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보 처리방안 결정을 앞둔 낙동강의 경우 달성군, 의성군, 상주시 중심으로 일어나는 보 개방과 해체 반대 의견에 대응해 ‘보 개방협의회’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상시적인 민관 공동대응팀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수문 개방에 따른 피해대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반면 보 설치로 인해 발생한 주민 피해대책은 금기시되고 있어 관련 농ㆍ어민의 박탈감은 크다”고 강조했다.
△보 철거는커녕, 완전 개방 마저 반대하는 농민단체 합천보, 상주보, 낙단보 주변의 농민들은 “가뭄과 홍수 조절만큼은 최대 효과가 검증되면서 농업용수 공급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면서“낙동강 보는 경남북지역 농민들의 농업용수 등 생존권과 직결된 것이어서 절대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보 해체는 국가시설 파괴행위이자 대한민국 문명에 대한 파괴”라며 “보 해체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창녕, 함안지역 농민은 보 설치 후 홍수피해가 없었고, 가뭄에도 농업용수 조달이 용이해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며 보 개방에 반대했다. 또 보를 개방하면 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짓는 딸기 등 특작 농사에 필요한 지하수 양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큰일”이라며 “보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절에 따라 녹조를 없애기 위해 부분 개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인 낙동강 ‘보’에 대한 경남도 입장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은 “보 개방은 취ㆍ양수장, 농업피해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녹조 감소 등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보를 최대한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완전개방은 충분한 모니터링 후 피해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는 “농업정책과 등 5개 관련 부서와 창원ㆍ의령ㆍ함안ㆍ창녕ㆍ합천 등 시ㆍ군과 함께 현장대응팀을 구성해 보 개방에 따른 피해 점검을 하고 있다”며 “환경부도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용역을 이달 안으로 발주하고 결과에 따라 피해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특히 “합천군 광암들 등 도내 농민피해에 대해 3차례 피해 농업인 간담회를 열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완전 개방 이전에 농민피해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