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9:46 (금)
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2.26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취약분야 특정감사 상시 감시ㆍ사전 예방 등 강화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진행
 복지 등 각 분야에 지원된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는다. 경남도는 26일 국ㆍ도비 등이 지원된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단속을 위해 보조금 취약 분야 집중감사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은 물론, 부정수급 사전 예방과 사후관리 강화 등 운영계획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ㆍ군 등 59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감사를 실시해 보조금 90억 1천200만 원을 회수하고 보조금 횡령ㆍ유용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고발하기도 했다. 올해는 특정감사 실시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키로 했다.

 도는 전년도 보조금 감사 성과를 집중분석해 △보조금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감시 강화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예방 등에 나선다.

 보조금 취약분야 특정감사와 관련, 의령군 등 1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전문 분야인 농업, 교통, 사회복지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시ㆍ군 종합감사 시 보조금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한다.

 또 지난해 실시한 아동복지시설 특정감사 처분 이행실태도 점검해 감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감시와 관련해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치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부정수급 사례집도 발간ㆍ배부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한다. 그리고 현행 복지보조금에 한정돼 있는 보조금 감사이력관리 시스템을 농업, 문화 등 보조금 전 분야로 관리 확대 등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 감사 이후의 개선 상태를 지속시키고 동일한 부정수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 단체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빈발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정감사 유공 공무원,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높일 뿐 만 아니라 수급자 간 형평성 저해, 도정정책에 대한 도민 신뢰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4월 전국 광역시ㆍ도 중 최초로 감사관 내 `보조금 감사담당`을 신설하고, 8월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에 나선 바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보)는 경남도 홈페이지(전자민원-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경남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접속해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되고, 신고접수 시에는 신고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 수급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