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하라"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하라"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2.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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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ㆍ정의당 창원시의원 기자회견서 사법부에 요청 도정 공백 장기화 우려 커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12일 민주당 당원 21명과 정의당 당원 2명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경수 지사의 불구속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12일 민주당 당원 21명과 정의당 당원 2명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경수 지사의 불구속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과 정의당 소속 의원 2명 등 총 23명의 의원이 김경수 지사의 불구속 재판과 보석 신청 허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12일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있을 김경수 도지사의 보석 신청 허가를 사법부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입을 열었다.


 이들 의원은 "우리 의원들은 삼권분립과 법관독립의 원칙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며 "그러나 김경수 도지사 재판 기간 동안 경남 도정 공백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기에 우리들은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과 언론 등을 통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재판거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못해 우리를 전율케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은 "이번 1심에서의 법정 구속은 전례가 없는 타당하지 못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또 "구속기소 처사는 형평성이 떨어진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하지 않았다"며 "법정 구속에 대한 비판은 법조계에서도 무척 거세다. 현직 부장 판사조차도 형량에 대해 의문이 많다는 내부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회 의원은 "정의당 입장에서 김 지사의 유무죄를 따지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직 도지사의 구속은 과한 처사이며, 김 지사가 도정에 복귀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경남 도정과 도민을 위해 보석 신청이 허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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