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를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상에서 실제 이용자가 기사 댓글에 대해 공감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나 부정한 정보를 입력한 것은 포털 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댓글조작은 실질에 있어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토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과 1년 6개월 장기간 동안 관계를 지속하며 8만 건에 가까운 온라인 기사에 대해 댓글조작이 이뤄지도록 해 죄질이 무겁다”며 “또 김 지사는 물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절대 알지 못했다는 등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를 봤던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통해 드루킹 김씨 등이 댓글을 조작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2018년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서 댓글작업을 통한 선거 운동을 하기로 하며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조작을 승인, 지시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함께 2018년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인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확정되면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 자격을 상실한다.

　김 지사는 선고를 마친 뒤 재판부가 퇴장한데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방청석을 향해 돌아선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2심에서 뵙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드루킹 김씨는 이날 오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뇌물 공여 혐의 등에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3면